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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위원회와 中 한류 저작권 보호 강화

중국 내 한류가 한국 상품·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와 상품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한국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중국 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자사 로고(상표)와 ‘서머너즈 워’, ‘낚시의 신’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불법상품이 판매되어 추산 피해액이 최소 13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컴투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타오바오’에서 불법상품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이하 위원회)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중국 북경에 설립한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북경 저작권센터는 최근 중국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한국 최신 영화·드라마의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장보리’, ‘압구정 백야’, ‘하이드 지킬, 나’ 등 최신 영상의 불법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위원회는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및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타오바오’ 사이트상의 불법 상품 인터넷 웹 주소(URL) 총 10,169건 삭제(‘12년~‘15년 8월)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문체부와 위원회는 중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의 제목·이미지 등이 무단도용·악용될 위험이 큰 경우, 상표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경 저작권센터가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개인·기업 등과 상표를 관할하는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연결해주어, 상표권 등록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중국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거나, 출원하였더라도 등록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로고(상표)나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 저작권 등록을 지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 현지 업체와 계약 시 요구되는 각종 권리증명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와 수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제도, ’06년 위원회가 중국 정부로부터 해외 저작권 인증기구로 정식 비준을 받음.(’07년~’15년 7월 총 12,517건 인증) 

북경 저작권센터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은 물론, 합법유통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시장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중국 진출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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