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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알려줌 – 스타트업 꿀팁]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7가지 전략

애플-삼성 소송은 디자인권이 핵심이었습니다. 애플은 확보하고 있는 수 천개의 디자인권을 통해 삼성을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술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에도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번에는 대표님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권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7가지 전략 (유튜브 영상 보기)

첫째, 물품 외관의 등록을 시도하자

구체적인 외관을 가진 물품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내부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외관에 대한 디자인등록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다만, 약 8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되는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겠죠? 또한, 디자인권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주어지므로,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디자인출원 전에 작품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스스로 박람회나 블로그에 공개하면, 그 즉시 디자인 등록요건인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문에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를 두고 있어서,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이 사실을 특허청에 알리면, 본인의 공개디자인에 의해 거절 또는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중국은 이 제도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중국이나 유럽 진출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디자인 출원을 먼저 하고,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하자

디자인제도는 물품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물품의 일부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면 상에 특징이 되는 부분만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하여, 점선부분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실선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침해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컵 손잡이 부분에 디자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물을 담는 용기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하면, 경쟁사들의 변형에 의한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충전단자의 각 부분까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아 경쟁사의 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넷째, 화상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단말기의 화면에 나타나는 화상 부분도 디자인으로 보호해주며, 이를 화상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경쟁자가 하드웨어 부분을 바꾸더라도 실선으로 표시되는 화상 영역이 유사하면 대표님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애플은 시계 다이얼, 키보드 화면, 메뉴 등을 모두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앱의 아이콘 디자인도 화상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빠른 디자인 등록을 도모하자

유행에 민감하며 Life cycle이 짧은 의류, 패션잡화 등은 일부 등록요건만 심사받고 빠르게 등록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부심사라고 하는데, 약 3개월만에 디자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심사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라도,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내지 4개월안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

대표님의 디자인이 등록되면, 유사범위까지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유사범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여러 형태를 각각 출원하여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표님의 출원디자인이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경우, 관련 디자인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함에따라 권리범위를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국내디자인출원을 기초로 해외출원

국내디자인출원을 기초로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해외에 출원하여, 각국에서 한국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헤이그협정 가입함에 따라 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해 한번의 서류제출로 해외 여러 국가에 간편하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창작한 소중한 디자인, 디자인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지킬 수 있습니다.

(정태균 변리사  |  BLT특허법률사무소)

글/ 알려줌 알려줌 ask@allyeoz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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