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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의 스타트업 투자 확대, VR 등 신사업에 집중

정부가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등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개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한편, 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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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창업지원이다.

우선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진행될 방침이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 대상 요건을 현행 지분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춘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신설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확대 및 다각화, 현지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창업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VR 관련 연구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최대 30% 세액을 공제해주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VR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까지 VR 서비스플랫폼과 게임·체험, 테마파크 등 유망 분야에 기업과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 200억 원, 내년 200억 원 규모의 VR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콘텐츠, 기술 기업을 지원한다.

글/ VentureSquare 벤처스퀘어 미디어팀 editor@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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