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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모바일뉴스] ‘테러방지법’ 통과, 어떤 법일까?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강민석] 야당이 진행한 9일 여, 총 192시간의 기록적인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2일 오후 국회 본 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선 ①. 테러방지법, 이래서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목적으로 통과된 테러방지법. 법안이 마련된 지 15년 만입니다. 지난해 파리 테러, 국경을 뛰어넘은 IS의 위협, 북한의 도발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방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시선 ②. 테러방지법, 왜 논란이 됐을까?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어떤 법일까요? 테러방지법 2조 1항에 명시된 테러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을 테러라 합니다.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권한 행사 방해’라는 항목을 두고 집회나 시위도 테러로 해석 가능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위험인물이란 누구일까요? 2조 3항에 의하면 ‘테러 단체 조직원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인데요. ‘의심할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9조의 정보 수집 권한 중 1항에서 4항까지를 보면 이런 인물에 대해 통신 감청, 계좌 추적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찬성 측은 테러 기도 위험인물만 대상이 될 거라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국정원이 대상을 늘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로 제7조에는 인권보호관 1명을 두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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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민보호법이 될지, 국민감시법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알 일입니다. 이상 뉴스크리에이터 강민석이었습니다.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강민석 60snews@QBSi.co.kr (QBS 방송/DMB/온라인/모바일/페이스북 뉴스 제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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