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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게임규제 개선 필요 지적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게임 사업체 수가 최근 5년간 절반 이상 줄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가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 사업체수는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 4천개로 절반이상 줄었고, 게임 사업 종사자수도 2009년 약 9만 2천명에서 2014년 약 8만 7천명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경연은 웹보드 게임규제도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라며 웹보드게임이 사행물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립예술기금위원회(NEA)의 지원 부문에 ‘게임’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음악, 미술, 방송 등과 함께 게임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보고 예술인사회보험제도 대상자에 게임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등 게임을 예술분야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김수연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이 높고 콘텐츠 산업 수출에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산업인데 최근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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