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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및 공공연(대학포함)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구축 개선과 R&D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전략적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재산권 2건 이상 출원 및 1건 이상 등록한 지식재산 활동실적이 있는 기업 25,415개 모집단에서 4,608개의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진행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규모를 고려하려 추출하였고, 기업 4,359개 및 24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어 지난해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기업과 공공연 모두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보유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선행특허(기술)조사, 예비평가 및 실사활동, 직무발명제도 활용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허 활용비율의 경우 공공연은 증가세로 나타난 반면, 기업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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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종업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기업측에서의 기술 및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특허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본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글/벤처스퀘어 강태욱 인턴 taeuk119@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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