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구석 구석의 이야기

캠핑여가문화의 현주소, 야영(캠핑)장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

캠핑 여가를 즐기는 우리국민의 인구가 400만명을 넘는 시기의 선거 기간에 각 정당의 후보들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캠핑장을 만들 것이라며 공약을 제시하던 그런 캠핑문화가 강화도 글램핑 사고 이후 모두 수면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

 

2014년 이전에는 이렇다 할 캠핑장 인허가 법도 정립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는 사고 이후 부랴부랴 법안 만들기에 들어갔으며 전국의 캠핑장 실태를 조사하기위하여 관련 부서 및 민간업체에 의뢰 실태조사 결과 2015년 05월 22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를 보면 전국 1,945개소 중 등록 232개소 미등록(무허가)1,713개소로 발표하였다. (불법 내용 :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점용 과 무허가)

문제는 미등록(불법) 야영장으로 2015년06월18일 “정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시 국가기관 1처 5부 1청의 테스크팀은 야영장업 등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또한 불법 농지‧산지전용 야영장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준보전산지에 입지하면서 농지‧산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농지‧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발표에도 무조건 무허가 야영(캠핑)장을 운영하던 운영자에게 불법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철거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그로 인한 운영관련 사업자는 벌금형부과로 모두 전과자가 되어야만 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르는 죄 값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일정 기간을 두어 계도하고 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발표하였지만 지자체의 관련 부서는 모든 관련 업무를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대 많은 캠핑 종사자들에게는 일생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일이 되었다. 최대 1조 규모의 캠핑 산업이 무너지고, 캠핑문화를 즐기는 인구도 1백만명 이하로 줄어들어 고사 직전이 되어있다.

야영장 인허가 가능한가.

우리는 야영(캠핑)장 법이 만들어 지고 그 법의 유권 해석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어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 운영된다고 믿고 있지만 민원인인 우리국민이 허가 신청을 하면 그 유권해석을 민원인에게 의뢰하고 해결안을 제시해야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다.

예를 들어 글램핑이나 카라반 야영(캠핑)장 허가에 관한 관련법을 따라가 보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타법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00호, 2015.5.18, 일부개정 ]을 보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09.10.22., 2015.4.22.> 의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중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를 참조한다. 로 되어있다.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8.4.] [별표 7] <신설 2015.8.4.>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제28조의2관련) 1.화재예방기준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설치한다.

1)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2)야영용 트레일러 3) 1)또는 2)와 유사한 시설“ 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령 개정이 현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야영장에 들어가는 캠핑 카라반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한다는 곳이 있다.

즉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 렌트 사업으로 분류되고 이용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이용을 해야 하며 사용 보험은 물론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다음 항목에 맞춰 신청 허가를 득 해야 한다.

1.차량 50대(신차로만가능)를 보유 2. 토지의 용도 –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3. 시, 구청에 허가신청서 제출  허가를 득해야한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캠핑용 카라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 관리의 특례)제7항을 보면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영업용 및 특수목적용자동차 라고 명시한 항목에 캠핑 카라반 해당되어 전국 86개소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민여가 캠핑장 및 국립공원 캠핑장의 카라반 설치에 그 근본을 해석하고 있다.

“단”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등)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131조2항에 따라 자기가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의 자가정비 목적으로도 정비업 등록을 할 수 있음, 즉 카라반을 생산 판매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득한 사업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캠핑 여가문화의 전망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 약칭: 여가활성화법 시행령 ) 약칭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23호, 2015.11.11., 제정]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7조. 그 밖에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국민여가캠핑장을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법의 근본으로 비춰진다.

이제 관광진흥법 야영장(캠핑)법안도 정립되고 국민여가법도 시행되면서 야영장(캠핑)의 문화도 급속도로 전개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전 캠핑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하던 PD에게 요즘은 왜 캠핑에 관한 방송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말하자 돌아오는 답은 “캠핑 불법 아닙니까. 불법을 방송하면 안되죠” 라는 말이었다.

캠핑문화는 결국은 민간사업 영역이다.

안전사고라는 것은 어느 영역에서나 있으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과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교육하고 사용자인 우리국민에게는 알려야한다.

캠핑은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려들과 체험하고 그 속에서 대화하고 화합하며 하나가되는 좋은 여가문화이다.

그 문화를 산업으로 더 나가 우리 국민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여가생활이 되기를 필자는 바라고 있다.

글/ LiveSquare 김명환과 캠핑여행하기 cartun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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