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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모바일뉴스] 검경 소요죄 검토…인권, 과거로의 회귀?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성창규] 검찰과 경찰이 1차 집회 주도자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논란은 당초 쟁점을 넘어 집회 자유와 폭력시위 근절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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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1차 집회 주도자에 소요죄 검토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촉발로, 복면시위금지법안 마련에 이어 소요죄 적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징역 2년 이하인 기존의 집시법에 비해 소요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수위가 훨씬 더 강한 형법입니다. 집회 참가자 측과 경찰 측은 국민의 인권인 기본권과 자유권을 쟁점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요죄 /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물건을 부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

●국민의 자유권 vs 준법 집회 문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정부의 노동개혁 저지와 함께 청년실업, 빈민 문제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압박으로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준법 집회 시위 문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폭력시위를 기획한 정황이 포착된 데에 따라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최초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선출
그런가하면 오늘 세계인권의 날을 맞은 가운데 지난 7일, 한국이 처음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는 내년 의장으로 선출돼 1년간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크리에이터 성창규였습니다.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성창규60snews@QBSi.co.kr (방송/온라인/모바일/페이스북 뉴스 제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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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모바일 뉴스'는 본격적인 모바일 시청시대 도래를 맞아 모바일 시청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눈높이를 고려한 모바일 최적화 뉴스를 지향해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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