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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모바일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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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뉴스 크리에이터 강민석] QBS 60초 모바일 뉴스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청년 활동 수당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 계획’ 발표 건에 이어 이번 역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3가지 시선, 짚어봤습니다.

시선 ① 서울시 청년 수당 vs 성남시 청년 배당, 차이는?
지난 5일.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취업 활동 의지를 갖춘 구직 청년 3천 명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은, 지난 9월 성남시에서 발표한 청년 배당 정책과 비교되고 있는데요. 두 정책 간의 차이점은,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해 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이고,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정책은 조건 없이 만 19세~24세까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나뉩니다.

시선 ② 제2의 프랑스 ‘알로까시옹’? vs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의원회의에 참석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일자리이지 값싼 몇 푼 용돈이  아니“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측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청년 보장제의 성공 사례로, "유럽연합에서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의 국가보조금제도인 '알로까시옹'은 구직 활동을 약속한 18~26세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책이 서울형 청년보장제로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시선 ③ “서울시 조례 안에서 해결” vs “신설복지제도는 협의해야”
한편, 서울시는 이번 청년 수당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적 해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이 계획이 협의 대상인지 복지부가 먼저 판별한 뒤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시에선 “청년수당 지급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는 소득보장형, 임금형 등에는 해당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의 연 100만 원 청년 배당 정책 역시 지역 간 차별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냐, 포퓰리즘 정책이냐. 그 판단의 기준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 크리에이터 강민석이었습니다.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강민석 60snews@QBSi.co.kr (방송/온라인/모바일/페이스북 뉴스 제보·문의)

글/ 60초 모바일 뉴스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60snews@q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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