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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모바일뉴스] ‘사시 존치’ 법안 상정, 사시 존폐 논란 급물살

사시 존치 시한 철폐가 골자… 국회 차원 첫 공론화

고시생 “개천에서 용 나는 유일한 방법” vs 로스쿨 “국민과 약속”

존치냐, 폐지냐? 2030의 생각은?
 

[60초 모바일 뉴스 구은정 기자]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의 법정 공방 등 법조계내의 이슈로 머물다가 지난 20일 국회에 정식 상정되면서 국회 차원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법안이 발의된 이상 법조인을 꿈꾸는 고시생들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릴 사안이 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사시 존치’ 법안 5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시 존치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정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시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사시와 로스쿨로 이원화된 법조인 양성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기에 전체 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상정 시간이 지연되면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사시 존치 찬성 측인 김남수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은 “한백리서치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시 존치론이 80.1%, 폐지론이 11.2%였으며 로스쿨은 부정평가가 55.1%, 긍정평가가 21.3%였다”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이 학습·실무·평가 면에서 부족한 제도라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전해철 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시 존치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이라는 단체에는 200여 명 되는 각 전공 대학생들이 몰렸다. 사시 존치 측은 대부분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로써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려대 로스쿨 합격생 중 30세 이하 비율은 99.5%에 이른다. 연세대도 30세 이하 합격생 비율이 96.2%, 서울대는 97.8%에 이른다. 이를 장수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시 체제에 젊은 피 수혈이 가능한 순작용이라고 보는 측도 있다. 사시 폐지론 측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8월 연 기자회견에서 "사시가 존치되면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시 폐지 측은 대부분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니 더 이상의 논쟁은 무용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미 결론이 난 사시 존폐 논란을 다시 쟁점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인을 꿈꾸는 대다수 2030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책임질 미래 법조인 양성제도는 국민적인 관심사로 향후 진행 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법시험의 존속? 로스쿨 체제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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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모바일뉴스 구은정 기자 rosalie@QBSi.co.kr (방송/온라인/모바일/페이스북 뉴스 제보·문의)

글/ 60초 모바일 뉴스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60snews@q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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