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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모바일 뉴스] 외교문서, ‘성명’과 ‘설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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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뉴스 크리에이터 김다은] QBS '60초 모바일 뉴스'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 내용을 담은 발표문 형식이 2가지였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습니다.

• 정치적인 효력을 갖는 약속, ‘공동성명’
두 정상은 현지시각으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 및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별도로 담은 성명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공동성명은 국가 간 정상 회담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도의적 구속력을 가진 정치적 약속을 의미하며 두 국가 사이의 합의 사항을 발표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문서에 해당합니다.

•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 ‘공동설명서’
양국 정부는 또한, 한반도의 안보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전략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설명서를 채택했는데요.
공동설명서는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양국의 다양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비해 구속력이 약합니다.
참고로 이번 공동설명서에는 TPP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글로벌 파트너십과 인적교류 강화 등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공동 '성명'과 공동 '설명'.
이름도, 담고 있는 내용도 비슷해 보이지만 채택된 외교 문서가 어떤 것이냐는 곧 외교적 성과의 수준과도 직결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상 뉴스 크리에이터 김다은 이었습니다.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김다은 60snews@QBSi.co.kr (방송/온라인/모바일/페이스북 뉴스 제보•문의)

글/ 60초 모바일 뉴스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60snews@q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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