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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모바일 뉴스] 60차 한미정상회담, “성명서”와 “설명서”, “선언문”의 차이를 아시나요?

지난 16일(현지 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모습.  / 자료 =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60초 모바일 뉴스 구은정 기자]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에 걸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상회담을 위한 이번 방미에서는 의전(儀典) 및 회담 결과의 발표 문서 양식에 관해서도 관심이 주목됐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 측의 각별한 예우 속에 이뤄졌다. 미 펜타곤 의장대는 15일 오전 박 대통령의 방문 당시, 동맹국 정상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보여주는 ‘공식의장행사(Full Honor Parade)’를 16분간 열었다. 통상 펜타곤은 외국 귀빈을 맞이할 때 5분간 약식의장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올해 미국을 찾았던 아프가니스탄과 튀니지 대통령, 소말리아 수상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공식의장행사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16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오찬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양국 간 최우선 의제로 북한에 대한 대응 및 공조 방안을 담은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정상 차원에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두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 이외에 교역 및 경제 관계 심화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도 채택하였다. 공동설명서에는 ▲한미동맹 강화 ▲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 ▲지역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새로운 협력분야(뉴프런티어) ▲인적교류 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정상회담을 한 후에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또는 ‘공동언론 보도문(Joint press guidance)’ 형식으로 정상 간의 논의사항을 알린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공동성명(共同聲明, joint statement)이란 한 국가의 수장이 타국의 수장과 공식회담을 한 경우에, 그 회담 내용이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외교문서의 일종이다. 법적 구속력보다는 기록적 의미가 강하지만, 도의적 구속력을 가진 정치적 약속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제 정치의 장에서 양국을 구속한다. 따라서 공동성명은 두 국가 사이의 합의 사항을 발표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문서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 46차 한미정상회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미 대통령이 ’21세기 전략동맹‘을 발표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적이 있다.

공동설명서(共動說明書, joint fact sheet)는 공동성명 등의 형식에 비해서는 다소 구속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상 간 논의 사항이 담긴다.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에도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가 채택되었다.

공동선언(共同宣言, joint declaration)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동성명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지난 2013년 5월 박 대통령의 첫 방미 한미정상회담 때에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사안에서의 의전 및 외교 문서 채택 수준 등은 일반적으로 외교적 성과와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금번 회담 직후인 19일 단행된 청와대 개각에서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되면서 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60초 모바일뉴스 구은정 기자 rosalie@QBSi.co.kr (방송/온라인/모바일/페이스북 뉴스 제보·문의)

글/ 60초 모바일 뉴스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60snews@q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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