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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모바일뉴스] 청년에 年 100만 원 주는 도시?

QBS '60초 모바일 뉴스'입니다.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원 씩 주는 도시, 상상해보셨습니까?성남시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뜨거운 시선,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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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부 vs 성남시 진통예상
성남시는 지난 1일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청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 100만원 씩 지급한다는 ‘청년 배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집행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기준과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밝혀,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② 新 복지 정책 VS 청년 포퓰리즘 
성남시에선 만약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보장 개념을 적용한 청년 지원 복지 정책이 되는 건데요. 연간 약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③ 기본소득 복지 정책, 해외사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 해외에서도 뜨거운 사안입니다.이미 1960년부터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왔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영구배당기금으로 지급중이죠. 그러나 모든 나라의 재원이 알래스카만큼 풍부하지는 않다는 것. 바로 한정된 재원의 문제가 이슈입니다. 

④ 철학의 문제 vs 비현실적 무상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제에 대해 결국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중 우선 순위 배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일부에선 현재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무상' 정책이자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 ‘청년 배당제’ 일년에 100만원. 우선 순위가 청년인 것은 고맙지만 그만큼 못받게 될 다른 사람들은 또 누구될지 다같이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뉴스 크리에이터 김다은 이었습니다.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김다은 60snews@QBSi.co.kr (방송/온라인/모바일/페이스북 뉴스 제보•문의)

글/ 60초 모바일 뉴스 60초 뉴스 크리에이터 60snews@q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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